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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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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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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 여니 현금다발"…'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기소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7년간 부동산PF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배후세력 규명 총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 조작사건'으로 규명하고 7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허위 보도 경위와 공모관계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배후세력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제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당 부서의 소속..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중앙지검 소속의 선거·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로..

檢,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진 압수수색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에서 수수자 특정 관련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돈 봉투 사건의 주도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 시작 이후 현역 의..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검찰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전날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신 전 위원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2021년 9월 이전 김씨를 만난 적이 있..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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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약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 소유"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전남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8일 확정했다. 공사는 앞서 대호지구, 연산강지구 시화·화웅지구 등에 사업 시행자로 나서 농업기반..

檢,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압수수색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처벌 안 받으니 '남는 장사'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檢,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영달 전(前)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금품제공'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증거변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계좌 거래 내용을 수정·삭제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오늘, 이 재판!] 공사 중 하반신 마비된 재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해야"

원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업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인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B보험사는 전기통신공사업을 한 C 업체와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계약 기간 중 C 업체..

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40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檢, 석방 앞둔 김만배 횡령 혐의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 형사합의22부는 김씨 등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3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檢 "이재명, 2회 연속 불출석 유감…단식으로 조사 지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4일)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한 데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이 대표가 결국 불출석하자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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