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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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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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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한동훈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추진과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 범죄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허씨와 최씨가 지난 대선..

[속보]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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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첫 공판' 윤관석 "100만원 봉투 10개, 두 번 받아"…보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의원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보석 심문에서도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하며 "실체진실을 위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10일 대법원장 없이 국감…법사위, 이재명 놓고 '난타전' 예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법무부,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고검 등 관내 고검과 지검, 19일에는 법제처와 공수처, 23일 대검찰청 등 순서로 국감이 예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안 권한대행이 국감에 포문을 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 권한..

檢, '50억 클럽' 권순일 수사 본격화…변호사법 위반 정조준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전 권 전 대법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묶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속보] 아프간 당국 "강진 사망자 2053명, 부상자 9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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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강진 사망자수 급증…1000명 넘어

아프가니스탄에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8일 AFP통신에 따르면 빌랄 카리미 정부 대변인은 "불행히도 사상자수가 실제로는 매우 많다"며 "사망자수가 10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적신월사는 헤라트주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500명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라트주 보건부 관계자는 "시신들이 여러 병원에 분산수용돼 사망자수를 확정하..

[속보] 아프간 정부 "강진 사망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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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택시 3대 연쇄충돌…도시가스 배관 파손

8일 오전 3시 5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택시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 택시는 150m가량을 더 달려 교차로에서 80대 운전자 C씨의 택시와 충돌한 후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일부 누출됐다. 또 A씨를 비롯한 택시 운전자 3명이 부상했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인천 주택 옥상서 페인트칠하던 70대 추락해 사망

인천 주택 옥상에서 페인트칠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2층짜리 주택 옥상에서 70대 A씨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집주인인 A씨는 당시 주택 옥상에서 페인트칠하던 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유흥주점서 화재…종업원 1명 연기흡입

8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주상복합 건물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0대 종업원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은 소방서 추산 1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檢, 이재명 분리기소에 무게두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수사 방향성에 대해 이 대표의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소명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는 분리기소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후 혐의다툼 여지가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원의 구..

안철상 권한대행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 자유·권리 보장"…신임법관 121명 임명식 거행

대법원은 5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2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에는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 문구가 담겼다. 신임법관 121명은 6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4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임명식..

이균용 "사법부 기능 저하…법원 위해 봉직할 기회 달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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