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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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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상습·반복 신고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5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 A씨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119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거절하거나 욕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첫 진단을 받..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엔 좋은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 A씨..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등에 나서며 취임 후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前)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재산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열 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이토추상사·미쓰이스미토모 은행·테이진..
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김석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경..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최근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첫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검찰 출석하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법카 유용 관련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씨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공익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대표가)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모든 권력을..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하려는 일당 5명을 기소(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도 모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