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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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단식 투쟁' 이재명 15일 대장동 첫 재판…변호인 "출석 여부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 열린다. 최근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

2023.09.02 14:51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배소 일부 승소…"29만~1780만원씩 배상"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에게 운영사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2023.09.02 14:42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전관예우 관행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가 전관예우 척결의 일환으로 관련자 명단 공개에 나섰다.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관 범죄 척결국민궐기대회'에는 특본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와 전관예우 범죄 관련자 명단 공개 및 수익 환수를 요구하며 전관 범죄 척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본을 이끌고 있는 장기표 대표는 "사법..

2023.09.01 15:57

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

법무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판정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한국시간 기준)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절차 규칙을 심각하..

2023.09.01 14:57

이재명 "4일 출석해 2시간만 조사" VS 檢 "준비된 전체 조사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맞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전 문자풀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

2023.09.01 12:46

法, "봉안시설 투자 수익금 주겠다" 속여 2억원 가로챈 승려 징역형 선고

사찰 봉안시설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석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2023.09.01 11:04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2023.09.01 10:43

대법 "상습 범행 저지른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는 정당"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 달여 사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등 7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죄로 3개월을..

2023.09.01 10:42

검찰-김용, '위증 교사' 압수수색 공방…"수사팀에 책임 전가"vs"변론권 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한 가운데 검찰 측이 "실체가 있음에도 모면하려 한다"고 응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2023.08.31 16:37

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전 LH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23.08.31 11:23

檢, 'LH 감리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해 관련 업체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2023.08.30 17:22

檢,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前수석연구원 기소

해외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이모씨(51)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

2023.08.30 17:21

공수처, 해병대 前수사단장 내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의 고발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박 전 단장 측은 "법무관리단이 위법행위를 해 놓고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3.08.30 16:36

[오늘 이 재판!] 법무사관후보 포기 후 현역 입영 통지…대법 "재병역판정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병역처분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 A씨(33)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10월 9일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2023.08.30 10:44

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시설 점검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교정기관에 "시설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기 보다 최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형 제도가..

2023.08.3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