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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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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임용된 1기 검사 2명 중 1명이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이 내려져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첫 임용 검사 13명 중 이 검사와 함께 남아있던 김송경 검사(40기)는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30대 A씨는 최근 쿠팡 앱에서 최저가로 올라온 문고리와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각종 쿠폰 적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A씨는 "제품을 볼 땐 모든 품목이 다 반값인 것처럼 보여주니까 최저가인 줄 알고 구매하려 했는데 실제 적용 페이지에는 한 품목만 들어가 있어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컸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모르고 결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체불 임금 지불 계획이 없는지, 직원들에게 할 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형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대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인 경호팀장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이 개정 내용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수집한 후 보고문을 작성했다"며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보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등을 조사 중이다. 최 보좌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난 결백하다.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과 전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은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에 대해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죄 선고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김만배씨의 실형 판결을 두고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 등과 유착관계 및 청탁 알선, 부정특혜 제공이 확인됐다"며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시가 부지..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앞서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상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전날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