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syp78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것..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에 식비를 납부해준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A업체 대표 송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자신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회원이라면서 "송영길 캠프가 아니라 회원들끼리 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
헬스클럽 운영자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21일 사건을 경남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헬스클럽 운영자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BURN' 마크(사용상표1)를 올리고 'BURN FI..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관위 전 간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충북선관위와 전남선관위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속보] 검찰, '채용비리' 前 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의..
檢,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2022년 1월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모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보좌관과 기자의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경부터 2019년 9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합계 426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약식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9명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관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의원들이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