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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병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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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전문가 맞이하는 도로公…과제는 '노후시설·부채 관리'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ICT·고부가 모델'로 질적 성장 돌입
TS, 멕시코에 'K-모빌리티' 수출…"44만弗 현장계약 체결"
과기부, 지역 AX·재난 대응력 강화 나선다…"AI 기반 모델 개발"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거주가 지속될 경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에 질병의 영향보다 사회 및 심리적 요인이 사망 위험 관리에 치명적인 만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과 영국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의 전체 사망 위험은 다인가구 대비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조기..
정부가 11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에 지정, 총 기관 수를 342곳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정 여부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 결과,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 2035년 서울의 작은 바이오 벤처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한다. 과거였으면 수십 년이 걸렸을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이지만, 이제 4시간 만에 1000만개 후보 중 우수한 50개를 뽑아낸다.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됐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양자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계산한 최적 경로를 따라 교통 정체 없이 퇴근을 한다. 도시 전체의 신호 체계가 양자 인프라와 연결돼 '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지원 대책을 꺼내들며 이번 연휴를 민생 회복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면서 민생 안정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는 만큼, 명절 성수품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단행한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 대비 1포인트 오른 110.8을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명절에도 이어가기 위한..
올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아우르는 AI 기본법에 대한 혼선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기본법의 취지가 기술 규제가 아닌,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원칙 아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의 의무대상은 'AI 사업자'로 한정, 이는 'AI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각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날 불거진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이행 의지를 전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구 부총리는 "최근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미국측에도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미래 팬데믹 위기에 앞서 신속 대응의 의지를 전한 질병관리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공급을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선다.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내 집행할 수 있는 재정 확보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을 통한 '감염병 국민 보건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사회수석실 등과 소통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이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A씨는 전화를 바로 끊었지만,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연락처를 비롯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이미 피싱에 쓰이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임대리츠의 활용 폭을 넓힌다. 올해 중점 과제인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실현을 위해 HUG는 임대 기간을 두배로 늘리는 장기화 방안과 보다 폭 넓은 활용 부지 물색을 통해 운영체계 재정립을 시도한다.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HUG는 '임대리츠 공급 확대 및 운영 고도화 연구용역' 공고를 진..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운영한 이와 생계 곤란을 이유로 최소 금액만을 납부해온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징수 대상에 올랐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처분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총 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지능적으로 고도화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환율의 안정성을 지속하기 위해 구두개입 등 단기적인 대책만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호의적인 대외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1원 하락한 1465.8원에 거래를 마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추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2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으로 마련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장국으로 발돋움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무대에서 'K-푸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이 식품의 국제 규격을 개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면서 김치와 김 등 국내 식품의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21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식약처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식품안..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 격차 심화에 '원정치료'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의료 역량이 약화되는 악순환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권역기관의 수술·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노후화된 지역의 의료시설 내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역환자가 서울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원정치료로 인해..
각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특화지구 조성의 첫 발을 뗀다.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AI 허브를 만들기 위해 인재 유치와 전력 문제 등 당장의 과제부터 향후 다가올 난관이 예고되지만 맞춤 제도 운용과 관련 기술 확대 등 각각의 방안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