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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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벌금형 확정..부패방지법은 무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2022.11.17 16:30

주 52시간제 개편 윤곽…연장근로 관리 주→월 이상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7일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기존 주(週) 단위에서 최소 월(月)부터 최대 연(年) 단위까지 유연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

2022.11.17 16:30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남편에 재산분할 13억원 지급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모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모씨는 매달 자녀 1명..

2022.11.17 14:44

[이태원 참사]특수본, 21일 용산경찰서장·용산소방서장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다음 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피의자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특수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서장과 함께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

2022.11.17 12:30

檢,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사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2022.11.16 16:19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전 실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

2022.11.16 15:41

김봉현 잇단 영장 기각에..법조계 "法 판단 아쉬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검찰이 수차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도 법원이 늑장 결정을 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과 10월 7일 법원에..

2022.11.15 17:10

[이태원 참사]'경찰 내부보고서 삭제' 연루 서울청 정보부장 대기발령

핼러윈 기간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내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서울경찰청 소속 고위경찰관이 1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5·경무관)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자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경무관은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2022.11.1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