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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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개별 재판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정조사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026.10.29 05:00

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23일 경찰에 이첩했다. 중수청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28 21:46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공소청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

2026.10.28 21:14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2026.10.28 21:03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의 징계를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2026.10.27 14:47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

2026.10.27 12:03

선관위 특검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선거 자료·CCTV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등 모두 12명의 인원을 동원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 TV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

2026.10.27 10:45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석달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달 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한 달 뒤인 8월 26일 공..

2026.10.26 15:19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김지용 중수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았다. 이 특검은 김 청장 예방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특검의 수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오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6.10.23 17:13

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수사 불개시 통보…"경찰 수사 상당 진전"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AI(인공지능)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이라고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서울중수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로부터 인지 통받아 사건 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서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2026.10.23 16:55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2026.10.23 14:21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일했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공소청은..

2026.10.23 13:54

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2026.10.18 17:15

해외서 뛴 축구선수 세액공제 소송…대법 "이월공제도 국가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축구선수 A씨가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3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2026.10.18 10:32

[취재후일담] 형사소송법 바뀌었는데 현장은 답 모른다

이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선 공소청에서 실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

2026.10.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