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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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가운데 정작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 지휘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 권익에 직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직 공무원(검사)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공개 대응 자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026.06.15 05:00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

2026.06.09 12:48

한성숙 총리 지명에…보완수사 논의 "정책 조정자 아닌 전달자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을 지명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자가 법조 현안에 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각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

2026.06.09 05:00

[검사수첩] '소재불명' 뒤집은 檢 추적…8년 도피 코인사기범 잡았다

"피의자 2명은 해외 도주 중이고, 1명은 출국기록이 없네?" 지난 2월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김경은 수사관(38)의 눈에 한 건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들어왔다. 2018년 고소된 사건이었다. 피해액은 3억원 상당.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해외로 달아났고, 나머지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년째 사건이 멈춰 있었다. 공소시효..

2026.06.08 05:00

지방선거 후 '檢 보완수사' 존폐 형소법 개정 본격화…해법 다른 법무장관·총리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시각 차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정부 구상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부각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치권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

2026.06.04 05:00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

2026.06.03 10:12

'재판소원 1호' 답변서 제출 임박에…대법원 "제출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녹십자의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의 의견 제출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2026.06.02 19:00

[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사태에 "ISDS서도 정부 규제권 존중돼야"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측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2026.06.02 05:00

[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6월 중순 본궤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뉴욕 동부연방법원(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오는 6월 17일 최초 기일을 열고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와 향후 소송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마샤 헨리(Macia M. Henry) 뉴욕 동부연방법원..

2026.05.28 19:00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의혹을 제기한 후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관련자 9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

2026.05.27 12:33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대전지방법원·대..

2026.05.2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