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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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헌재 '그림자 재판관' 의혹…20일 기일변경은 신중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본' 관련 발언이 헌법재판소(헌재) 절차를 조정하는 그림자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헌재는 17일 재판부 합의 사항을 토대로 만든 초안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태스크포스(TF)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

2025.02.17 17:46

광주 시민과 함께…찬탄 측 "민주주의 열망은 거세질 것"

"5·18 민주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을 광주 시민들께 응원과 뜨거운 마음을 보내는 구호를 외칩시다!" 15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1차 범시민대행진 관계자가 이 같이 발언하자, 집회 참가자들 역시 "윤석열 즉각 파면"을 크게 제창했다. 비상행동 측 관계자는 "내란 세력이 선동을 이어갈 수록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2025.02.16 13:59

"윤석열 즉각 퇴진!" 광화문 일대서 11차 범시민 대행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진보 단체 집회가 15일 진행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1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남대문로와 한은교차로를 거쳐 명동역 1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엄..

2025.02.15 14:00

'불법 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

2025.02.14 17:19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1심 징역 1년2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2025.02.14 16:30

"홍장원 메모 4개 버전…野 의원에 인사청탁도"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진술로 일부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도 메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 혐의 유무를 가릴 핵심 증언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헌재가 홍 전 차장..

2025.02.13 18:18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

2025.02.13 11:46

'檢조서 증거 채택' 재차 밝힌 헌재…법조계 "퇴행적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증언과 상충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차 밝혀 논란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란 엄중함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증거 채택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준용 결정을 내린 까닭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퇴행적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2025.02.12 17:25

전 국정원 3차장 "선거시스템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 초래"

국정원 내 보안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전산망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고 진술했다.백 전 차장은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점검 결과를 받아보니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2025.02.11 17:42

이상민 "단전·단수 등 계엄 사전 조치 지시 안 받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2025.02.11 11:46

'尹 구속취소' 20일 심문…빗발치는 석방 탄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숨어있는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여론전 총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를 가리는 심문기일이 예정된 만큼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2025.02.10 18:00

[아투포커스]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하라니… 헌재 과도한 '소송지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를 준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

2025.02.10 17:57

[아투 포커스] 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 논란…"헌재 소송지휘권 지나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 준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

2025.02.10 13:39

"끌어내라한건 의원 아닌 인원"… 헌재서 말바꾼 곽종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을 통솔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말을 바꿔 논란이다. 계엄 초기 국회에 들어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

2025.02.06 17:37

[속보] 김현태 "계엄 당일 국회 시설 확보…의원 막아라 지시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군 지휘관이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의 본당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으로 나온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고,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본청을 확보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

2025.02.0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