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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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정확한 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

2025.05.12 09:28

14일 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출석 가능성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신속히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2025.05.11 14:59

대법원 "파기환송심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고 11일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형..

2025.05.11 13:12

李 재판 대선 뒤로 미룬 법원…당선돼도 강행할까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린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강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에 면죄부를 주는 각종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

2025.05.08 18:00

前 변협 회장 9명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25.05.08 16:50

공무원 합격하고 과거 성범죄 발각…"미임용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발각된 공무원 합격자를 최종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외교부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외교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공무원 경력공채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같은해 A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

2025.05.06 09:00

고소장 작성 플랫폼회사 겸직허가 신청…"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가 고소장·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에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겸직을..

2025.05.05 09:00

北 군사도발 중 북한주민 접촉 시도 단체 불허…법원 "타당"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려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청학위원장) A씨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 6·15남측위원회 청학위원장이던 A씨가 2023년..

2025.05.04 09:00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2심도 손배 인정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2025.05.03 10:08

'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관건은 이날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는지다. 만약 이 후보가 지정된 기일에 소..

2025.05.02 18:03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를 심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

2025.05.02 13:15

'직권남용' 尹 전 대통령 사건도 내란 재판부 배당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2025.05.02 12:07

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 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2025.05.02 11:48

李 선거법 확정 선고…대선 전 사실상 불가능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서둘러 내놓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재판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물을 전달 받았..

2025.05.02 11:23

신속 심리로 李 무죄 파기…"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에서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두에 "정치인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의미를 확장하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2025.05.0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