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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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2025.04.11 12:05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조기 대선·지연 전략 '변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주심이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물을 받지 않는 등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점은 변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원심 판결..

2025.04.11 11:40

'韓대행 재판관 지명' 마은혁 주심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마 재판관에 한 권한대행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이 전날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게 되는 굵직한 사건이다. 특히 전날 취임식에서 "자신을 둘러싼..

2025.04.10 17:32

'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잇따른 헌법소원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행위가 위헌임을 밝혀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노동쟁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덕수 권한대..

2025.04.09 15:33

'백현동 금품수수'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04.09 15:02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우려하는 시선 잘 안다"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은혁 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은 자신의 임명에 대해 여러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2025.04.09 10:40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최선 다하겠다"

6년 임기를 시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마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데 대해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또 정치권 안..

2025.04.09 09:49

韓대행 재판관 임명 속사정 있다…법조계 "민주당 막을 방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예상을 깨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우려됐음에도 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늦출 경우 헌..

2025.04.08 18:05

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부터 6년 임기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10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합류하지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

2025.04.08 11:51

'6인 체제' 앞둔 헌재… 법조계 "韓대행, 후임 지명해 민주당 견제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오는 19일부터 6인 체제가 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전횡에 맞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마은혁 후..

2025.04.07 18:04

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와 함께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린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2025.04.07 16:47

'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탄핵 근거가 되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 사회·정치적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는..

2025.04.0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