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남미경 기자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2인 방통위 체제' 적법…헌재 "탄핵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 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尹대통령·金 진술 대부분 일치… 향후 재판 향방 '예측불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헌재 "2인뿐인 재적위원, 안건 의결 가능… 탄핵사유 아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곧 직무 복귀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야권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단독으로 의결한 지 다섯 달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관료 29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권력을 휘두르며 탄핵을 남발했지만 결국 한 명도 탄핵시키지 못하면서, 국정 혼란만 유발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

[속보]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에 따르면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尹 헌재서 '정면 돌파' 승부수…'장기전' 관측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택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당사자이자 정점에 있는 대통령 자신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정면 돌파' 카드를 띄운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증인과 대면 신문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계엄 정당성' 직접 변론 승부… 尹 "국정정상화 조치" 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정에 선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차례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계엄 선포 정당성을 밝혀 재판관과 국민을 설득하는 동시에 여론 재판에 유리할 것이란 전략적 판단에서 띄..

계엄 정당성 직접 변론 승부…尹 "국정정상화 조치" 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정에 선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차례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계엄 선포 정당성을 밝혀 재판관과 국민을 설득하는 동시에 여론 재판에 유리..

헌재 "尹 이동경로 공개할 수 없어…경호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정에 서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러나 보안상 이유로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호 조치 내용은 보안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尹 탄핵심판 '강행' vs 이재명 '지연'…점화된 형평성 논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앞에서 법조계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공이 지속되고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만큼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헌재 "尹 출석 여부 아직 밝힐 단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헌재)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구속된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기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노조 단체교섭 요구 인정않은 출판사…법원 "부당노동 행위"

출판업체가 사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조차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출판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노조는 2022년 11월 A사의 일부 근로자를 모아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고 이를..

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결심'…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

[속보] 尹측 "대통령,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명예회복 위해 구속영장심사 출석키로"

[속보] 尹측 "대통령,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명예회복 위해 구속영장심사 출석키로"

'구속 갈림길' 尹…결과는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맡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

previous block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