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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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헌재, 禹의장 단독청구 '절차적 흠결'두고 '5 대 3'으로 갈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헌재의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

2025.02.27 18:01

헌재 '마은혁 결론' 논란만 더 키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헌재는 그간 여권은 물론 법조계가 지적한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논란만 키운다는 비판을 온몸으로 받게 됐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에 따라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2025.02.27 18:00

헌재, 마은혁 후보 미임명 '위헌'…"국회 선출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란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은 인용하고, 지휘확인 등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

2025.02.27 11:01

내달 尹·李 정치운명 갈림길… 법조계 유·무죄 예측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 정치 운명의 열쇠를 쥔 법조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일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마가 가능한 만큼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2가지다. 서울고법이 성남도시개발..

2025.02.26 18:08

尹 "국가위기 상황 절박함 알리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9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2025.02.25 22:33

[전문] 尹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임기 후반 개헌·정치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2025.02.25 22:24

[속보] 尹 "계엄은 대국민 호소…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2025.02.25 21:17

[속보] 尹 최후 진술 "12·3 비상계엄, 과거 계엄과는 달라"

2025.02.25 21:09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한편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최후 진술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부를 놓고..

2025.02.25 18:00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홍장원 CCTV영상 증거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렸다. 국회 측 변호인은 릴레이 변론을 이어가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 행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신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3월 중순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국회 측과 대통령 양측의 증..

2025.02.25 16:25

[속보] 尹측 "대통령, 北으로부터 국가 수호 위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구체적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

2025.02.25 15:26

오늘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내놓을 마지막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측은 계엄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도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짚으며 신속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

2025.02.25 07:30

마은혁 임명 않고 변론 종결… 헌재 '8인 체제' 선고 수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열린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헌재가 결론 내지 않으면서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 선고가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변론에 적극 참석했고, '졸속 심리' 우려도 제기된 만큼 완결성을 갖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2025.02.24 18:0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불명확…각하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헌법에 위반됐다고 할 만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탄핵 소추 청구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25.02.24 16:00

마지막 탄핵심판 D-1…尹, 대국민 메시지 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종 의견을 밝히는 데다,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에서 주장해왔던 계엄 정당성과 탄핵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직무 복귀를 감안한 향후 국정 비전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

2025.02.2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