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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남미경 기자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핵심쟁점 졸속 심리 우려에… '속도 조절' 힘 실리는 尹 재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이 진행될 수록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주 2회 재판을 1회로 줄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13일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조 전 경찰청장의 채택..

홍장원 "정치인 체포 지시 받았다"…尹 "계엄과 무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홍 전 차장은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당시 비화폰으로 2번 전화했고 전화를 받았더니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

이진우 "정치인 체포지시 받은 적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사령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검찰 공소장 등에서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내놨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도, 국회의 계엄 해결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공소장 상당 부분 제 얘기 아냐"…윤 측 힘실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사령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검찰 공소장 등에서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내놨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도 국회의 계엄 해결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

이진우 "정치인 체포지시 받은 적 없다"

"공소장 상당 부분 제 이야기가 아니다."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속보] 이진우 "비상계엄 적법…尹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군병력 투입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별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논란 종결자' 헌재, 되레 논란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절차적 흠결' 논란에도 불구, 국회 측 심판 청구 한 달 만에 결론 내려던 헌재가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변론을 재개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 연기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을..

헌재, 우원식 청구인 자격 재검토… '절차적 문제' 후폭풍 우려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선고를 돌연 미룬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지도자의 법률 위반 등을 최종판단 할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재판소'로 비판받아 온 헌재가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 내릴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정오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속보]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키로…선고 연기

[속보]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키로…선고 연기

헌재 "문형배 등 3인 재판관 회피 의견…검토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인 재판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위헌 여부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3일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김경수 "구체적 행동과 실천 보여줄 때"

당내 계파 갈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히 진화에 나서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행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라며 꼬집었다.김 전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가 김 전 지사의 사과 요구에도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 전..

尹측 "문형배 등 헌재 재판관 3명 스스로 회피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견서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아 재판관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불…소방대원 1명 부상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다쳤다. 서울 용산소방서는 1일 오전 8시 40분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물관 내부에 있던 6명 가운데 4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나머지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인명 검색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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