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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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李 선거법,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빠른 시간 내 대법 '파기자판'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법조계에선 발언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의미를 넓게 해석한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를 진행한다면 항소심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가리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 발언의 의미를..

2025.03.27 18:06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혀 취소 '합헌'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2025.03.27 12:02

헌법재판관 7인 평균 재산 27억…문형배 15억4000만원

올해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23억 53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4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사무차장 등으로 총 12명이다.12명 중 재산이 증가한 건 8명, 감소는 4명으로 나타났다...

2025.03.27 00:00

尹선고 '감감무소식'…4월 선고 가시화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선고에 비춰보면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린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오는 27일과 28일 선고는 무산됐다...

2025.03.26 18:41

이재명, 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2025.03.26 18:03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남은 재판 '산 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2025.03.26 17:51

'보수 노선' 유지한 3인 재판관… 尹 '5대 3 기각' 이어지나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 3명은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

2025.03.25 17:57

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2025.03.24 18:05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이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2025.03.24 07:30

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2025.03.23 17:30

'운명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尹선고도?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 굵직한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주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025.03.23 10:06

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면 여부를 가릴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

2025.03.20 18:03

'尹선고' 최장 숙의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동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

2025.03.19 17:57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계엄 가담 놓고 치열한 공방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와 박 장관 양측은 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2025.03.18 16:12

늦어지는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

2025.03.1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