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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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속보] 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2025.01.17 19:07

구속 갈림길 놓인 尹 옥중 편지…"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 '옥중 편지'를 보냈다.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공개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

2025.01.17 19:00

[속보] 尹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는 내일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7 17:46

[속보] 공수처 "尹 재소환 안해…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

2025.01.17 10:40

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방침…저녁 9시 구속영장 청구기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저녁 9시 5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 통보한 상태인 만큼 오전에는 출석 여부 등 상황을 지켜..

2025.01.17 09:00

尹측 "비인간적 재판"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강행군으로 진행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인간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5차 변론에 이어 6차 변론 기일을 2월 6일, 7차 2월 11일, 8차 2월 13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5.01.16 18:48

尹 불출석한 채 정식변론… "선관위 시스템 확인은 공무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심리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2차 변론 기일이 결국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대통령이 그간 재판 출석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2025.01.16 17:59

헌재 “尹측 변론기일 연기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2차 정식변론이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전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낸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재판관 전원이 논의했으며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선 "(..

2025.01.16 11:43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탄핵·공수처 수사 동시 대응…기일변경해 방어권 보장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본격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나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헌재가 탄핵심리 속도를 늦춰야..

2025.01.15 18:00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소장 "빨리 선고하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3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알려주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2025.01.15 16:39

'재판관 기피 각하' 헌재, "주관적 의혹 기피사유 안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정 재판관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헌재가 제출한 '기피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2025.01.15 11:11

헌재, 근거 없이 '정계선 기피' 기각…공정성 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헌재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 부풀린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소추인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헌재의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2025.01.14 17:45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尹측 "상식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을 두고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은 법리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 정식 변론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2025.01.14 15:20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13일 정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2025.01.14 14:03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변론 전 결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곧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와 일괄적인 변론일 지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오후 2시 정식 변론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2025.01.1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