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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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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으로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공지했다. 종합변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 이은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같은날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에 진행했다. 다음주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 남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수사기관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국회 측과 한 총리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회신되지 않은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자, 국회 측은 채택해 달라고 항의했고,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의 '재판 지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재가 수사기관 조서 채택 여부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정반대로 결정함에 따라 생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비방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최근 문형배 대행 등을 상대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는 데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영상과 악성댓글 등 증거들을 수집 중에 있다"며 "..
헌법재판소(헌재)가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참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듭된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한 시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증인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조 청장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기존 헌법재판소(헌재)가 지정한 그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0차..
헌법재판소(헌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없이 오는 20일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본' 관련 발언이 헌법재판소(헌재) 절차를 조정하는 그림자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헌재는 17일 재판부 합의 사항을 토대로 만든 초안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태스크포스(TF)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
"5·18 민주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을 광주 시민들께 응원과 뜨거운 마음을 보내는 구호를 외칩시다!" 15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1차 범시민대행진 관계자가 이 같이 발언하자, 집회 참가자들 역시 "윤석열 즉각 파면"을 크게 제창했다. 비상행동 측 관계자는 "내란 세력이 선동을 이어갈 수록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진보 단체 집회가 15일 진행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1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남대문로와 한은교차로를 거쳐 명동역 1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진술로 일부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도 메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 혐의 유무를 가릴 핵심 증언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헌재가 홍 전 차장..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