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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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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9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속보] 尹 최후 진술 "12·3 비상계엄, 과거 계엄과는 달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한편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최후 진술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렸다. 국회 측 변호인은 릴레이 변론을 이어가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 행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신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3월 중순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국회 측과 대통령 양측의 증..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내놓을 마지막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측은 계엄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도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짚으며 신속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열린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헌재가 결론 내지 않으면서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 선고가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변론에 적극 참석했고, '졸속 심리' 우려도 제기된 만큼 완결성을 갖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헌법에 위반됐다고 할 만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탄핵 소추 청구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종 의견을 밝히는 데다,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에서 주장해왔던 계엄 정당성과 탄핵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직무 복귀를 감안한 향후 국정 비전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으로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공지했다. 종합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비방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최근 문형배 대행 등을 상대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는 데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영상과 악성댓글 등 증거들을 수집 중에 있다"며 "..
헌법재판소(헌재)가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참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듭된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한 시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증인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기존 헌법재판소(헌재)가 지정한 그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0차..
헌법재판소(헌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없이 오는 20일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