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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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부실 수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가 파면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3 12:13

'역대 최장 숙의'에 들어간 헌재… '尹선고' 헌법 전문가들 전망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일 기자 rnopark99@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숙의를 이어가는 데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헌재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

2025.03.12 17:58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결론… '尹 선고' 미뤄질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2025.03.11 18:01

고법, 김용현 '수사기록 집행정지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에 효력 정지..

2025.03.11 16:29

'尹 선고' 다음주 미뤄질 듯…"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2025.03.11 15:27

尹 평의 길어질 듯…한덕수 측 "먼저 선고해 달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측된 오는 14일보다 1~2주 가량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등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분열된 국민여론 봉합을 위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尹선고 이번 주 어려울 듯…"쟁점..

2025.03.10 17:06

尹 변호인단, '헌법 석학들 의견서' 헌재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

2025.03.09 17:24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거부…한덕수 탄핵선고 빨라질 듯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국무위원 조서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으나 이날 검찰이 거부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

2025.03.06 17:40

尹탄핵심판 '전원 일치' 꿈꾸는 헌재…尹·李 득실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전직 대통령 사례에 근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둘러 종결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또는 '기각'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

2025.03.06 16:51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

2025.02.28 16:19

[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25.02.28 14:29

'소신 의견' 헌재 3인 재판관…尹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의견을 달리한 세부 쟁점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

2025.02.28 13:45

헌재, 禹의장 단독청구 '절차적 흠결'두고 '5 대 3'으로 갈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헌재의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

2025.02.27 18:01

헌재, 마은혁 후보 미임명 '위헌'…"국회 선출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란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은 인용하고, 지휘확인 등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

2025.02.27 11:01

내달 尹·李 정치운명 갈림길… 법조계 유·무죄 예측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 정치 운명의 열쇠를 쥔 법조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일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마가 가능한 만큼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2가지다. 서울고법이 성남도시개발..

2025.02.2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