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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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헌재)가 철통보안 속에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경호 문제와 안전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에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의견을 보충하고 결정문 문구도 계속해서 보완해..

2025.04.03 13:40

尹 선고 D-1…결정문 속 '오락가락 증언'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확정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흔들렸던 증인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그간 일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선고 결과를 떠나 재판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2025.04.03 06:30

헌재,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은..

2025.04.02 18:00

평결까지 진행…당일 문형배 이유-주문 순 낭독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이날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가 일찍 결론을 내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찬반을 묻는 평결 절차를 진행해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가 박근..

2025.04.01 18:35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갈리면 '주문'부터

2025.04.01 18:04

尹 탄핵소추 111일만에…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 된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선고일 공지와 함께 평결까지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2025.04.01 18:01

헌재, 오는 4일 尹탄핵심판 선고…8인 체제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0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다.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양측에 알렸다.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2025.04.01 11:09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시켜 헌재 휘두르려는 野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파적 이해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

2025.03.31 17:43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

2025.03.28 16:15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기피신청 최종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부 기피신청 사..

2025.03.28 13:35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

2025.03.28 13:08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재판은..

2025.03.28 12:52

4월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퇴임 임박해 尹선고 내릴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직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아직 마은혁 재판관..

2025.03.28 10:42

"李 선거법,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빠른 시간 내 대법 '파기자판'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법조계에선 발언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의미를 넓게 해석한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를 진행한다면 항소심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가리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 발언의 의미를..

2025.03.27 18:06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혀 취소 '합헌'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2025.03.2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