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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남미경 기자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2심판결 '법리적 오해' 판단… 정치적 혼란 줄이려 신속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완벽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인의 대다수가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최대 변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게 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대법 전합 두차례 심리 끝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결론을 두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 뒤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가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리는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내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도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

[법리:플레이] 마이크 끄겠다는 李…알쏭달쏭한 선거법의 세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겠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행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몸을 사린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까. 28일 중앙선..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일체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

法 "금감원, 향응 요구·제공받은 직원 면직 정당"

업무상 검사를 받는 보험대리점에 향응을 접대받은 직원을 해고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모욕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전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영장실질심사..

'내란 혐의' 김용현, '尹 탄핵 결정문' 증거 신청에 반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영향 없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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