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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수)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

우리는 외국기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을 국산화했다. 기초에서부터 기술개발을 거쳐 원전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중간진입전략을 통해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국산화를 했다. 원전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원전의 백화점이었다. 웨스팅하우스·캐나다원자력공사·프라마톰·컴버스쳔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원전이 도입됐다. 분단국이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는데 따른 견제를 해소해야 했을 것..

[칼럼] 명외교관 탈레랑의 명언, "역량 키우려면 허세 버려라!"

스탕달의 소설 '적(赤)과 흑(黑)'의 주인공과 비슷하게 가톨릭 성직자에서 정부관료로 변신한 프랑스의 외교관 탈레랑은 대외관계에 관한 많은 경구를 남겼다. 그는 나폴레옹 정부에서 외무장관이었고 워털루의 패전 후 유럽의 전후처리를 위해 1814년 9월부터 1815년 6월까지 개최된 '빈 회의'에서 프랑스를 대표했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전승국 사이에서 패전국 프랑스의 영토분할 위기를 모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프랑스 외교관..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정통성의 초석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관보를 통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가 아닌 '정권' 수립을 명시했다. 이는 훼손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통성(legitimacy)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단이다.해방 직후 남북은 상이한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건설을 경쟁했다. 이 경쟁은 남북이 서로 국가 정통성 확보..

[기업 인사이트] 성공하는 기업의 성공 DNA를 찾아서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본란에 경영학·경제학·법학과 교수 등 다채로운 전공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영인학회' 회원들의 칼럼을 '기업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오늘날 우리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 피로사회는 경쟁사회 및 성과사회의 산물로 과잉 활동, 과잉 자극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사색의 가치와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회다. 경쟁하지만..

[진실과 정론] 폭염 단상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연일 갱신해 역대 최대전력 사용일 10일 중 6일이 지난 8월에 나왔다. 그런데 전력수요는 겨울에도 높아진다. 위 10일 중 2일은 2022년..

[윤석명 칼럼] 정부 연금개혁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정부 연금개혁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취지 반드시 살려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가능한 줄 착각하는 우리사회의 집단최면현재 42%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그 절반인 20% 수준으로 깎아야일본의 소득대체율은 32.4%에 불과, 스웨덴의 공적 소득비례 노령연금 급여율은 34%'세대별 차등 부담안'은 세대 간 불공정성을 줄이는 장치인데도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갈등 부추기는 것은 잘못정부안대로 해도 후세대 부담 여전히 큰데 정부안 반대하면서 공적연금강화..

[기고] 9월 직업능력의 달…산업대전환과 평생능력개발 'HR의 역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산업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장과 일상에 변화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필수적이다.우리가 경험한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도입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했으며,..

[고성국 칼럼] 헌법은 정치적 정언 명령이다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9·19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등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임종석의 '두 국가론' 주장에 앞서 김정은은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

[칼럼] 패션·뷰티의 신세계: 공룡들의 춤추는 놀이터 '성수'

"저렇게 큰 건 처음 봐요. 가보고 싶은데?"지난 주말 MZ처럼 꾸미고 서울 성수동 거리를 누볐다. 새로 문을 연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을 둘러봤는데, 길 건너편에 올리브영 신규 매장이 들어선 것이 아닌가. 온라인 패션 강자 무신사와 오프라인 뷰티 스토어 대명사 올리브영이 한 거리를 두고 맞붙은 모습이라니. 이제 성수동은 단순한 힙스터의 성지를 넘어 리테일 공룡들의 새로운 전쟁터다. 무엇이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춤추는 공룡들 사이에..

[칼럼] 살고 싶은, 살리는 도시를 위한 변화

통계청이 발표한 자살사망자 수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살사망자 수는 6375명이다. 6월부터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자살사망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전 수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던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 규모다.우리 사회는 국내외에서 효과가..

[칼럼] 민주주의 위협하는 딥페이크

기존 이미지나 동영상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치기한 인공지능(AI) 합성 미디어 딥페이크(Deep Fake) 문제가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딥페이크로 유명 연예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다가 적발되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됐다. 한국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이..

[김강식의 질서경제학] 위기의 독일 경제

독일 경제가 성장 정체와 경쟁력 저하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대부분 국가가 높은 성장을 기록했던 2023년,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IMF의 금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1%이다. 독일경제연구소(ifo) 기업환경지수는 지난 4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기업 파산율은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독일에 대해 '경제위기',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라는..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개망초

요즘 길가 풀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잡초 '개망초'는 이름도 참 많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소꿉놀이 할 때는 '계란꽃'이라고 불렀는데, 아내가 나물무침으로 식탁에 올릴 때는 '담배나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래 이름은 모양새 없이 '개망초'라니….'개망초'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일제 강점기 즈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 번식력이 좋아 경작지에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 풀이 농민들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였을 것이다. 더구나..

[시사용어] '인버스'와 위험한 투자

◇ 인버스 투자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하던 도중 '인버스'(Inverse) 투자 얘기가 나와 1400만 투자자들이 분개했다는 보도입니다. 인버스는 '거꾸로' '역'이란 의미인데 인버스 투자란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했는데 투자자의 항의에 한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

[기고] K-실버, 대한민국 초고령 시대의 중심에 서다

K-실버 세대가 대한민국 초고령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로, 그 경험과 지혜가 초고령 사회의 도전을 극복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K-실버 세대의 등장은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K-실버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K-실버 세대는 한국전쟁, 5·16..

[칼럼] 월성 삼중수소수에 대한 규제는 적절했나?

2019년 3월 월성 원전부지내에서 리터(L)당 71만3000베크렐(Bq)의 고농도 삼중수소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방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슈가 제기됐다. 이 물은 부지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월성3호기 배수관로에 고인 물이었다. 만일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배수 직전에 방사선 농도측정을 하고 농도가 높으면 희석해서 내보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71만3000Bq/L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제한치..

[칼럼] ‘장애인과 함께 남산에 오르는 길’ 더 미루면 안된다

이달 초 서울 명동역 인근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다. 명동역부터 남산 정상부까지를 곤돌라로 연결해 2026년 봄부터는 남산에 오르는 시민, 관광객, 이동 약자 등이 한결 편하고 수월하게 남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남산에 설치될 곤돌라 캐빈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탑승할 수 있어 그간 남산 정상까지 오르기 힘들었던 어르신과 아이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등 교통..

[기고] '악착스럽다'는 표현이 걸맞은 K-실버의 도전정신

K-실버의 도전정신의 뿌리는 한반도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부족한 지형, 극심한 계절 변화와 빈번한 자연재해는 농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끊임없는 식량 부족과 기근의 위협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K-실버는 지속적인 외침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었다.이러한 환경에서 K-실버는 생존을 위해 '조심', '대비', '창조'의 정신을 발전..

[칼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위한 고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한 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오히려 전기차를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발 등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서울의 봄, 광화문의 가을

아시아투데이는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를 망국으로 몰고 간 선동정치의 위험성을 알리는 칼럼을 5회에 걸쳐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열차, 그 종착역은?'이란 제목으로 격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8월은 가도 가을은 한동안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한여름 같은 무더위 속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았다.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었고,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이었다. 그래서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라는 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을 이기는 여름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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