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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치'·'눈치'에 멍들어가는 부동산 시장

"마치 선장을 잃은 배를 남은 선원들이 몰고 가는 모습이다". 현재의 우리 부동산 시장과 이를 이끌어가는 정부 등의 정책 실태를 두고 한 어느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그 외 경기 지역 간 아파트 매매·청약 시장 내 양극화가 심각해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과열'을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좀..

2025.04.01. 06:30

[기자의 눈] 정몽규의 리더 리스크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95% 투표에 85% 지지라니 실화?"지난 2월말 대한축구협회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의 압도적인 승리를 목도한 축구 팬들의 반응 중 하나다. 당선 후 한 달 여가 지났다. 그들만의 카르텔 안에서 정 회장은 축구인들의 지지를 얻었을지 몰라도 축구 팬들과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 그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적 여론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산하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5.03.30. 09:44

[기자의눈] '얼굴 있는 마케팅'의 그림자

마케팅은 기업 경영의 '꽃'이다. 기업이 잘 되려면 물건(상품, 서비스)을 얼마나 잘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 마케팅 계획 수립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3C와 4P다. 3C는 자사(company), 고객(customer), 경쟁사(competitor)를 뜻한다.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을 의미한다. 3C가 전략이라면, 4P는 전술이다. 이 4P 가운데 국내..

2025.03.27. 17:01

[기자의눈] 국가수사본부장도 해결 못한 과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된다. 2년 전 '정순신 낙마 사태' 후 국가수사본부 수장 자리에 오른 우 본부장은 취임 이후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했다.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3년 차를 맞아 '수사경찰 리뉴얼'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새판 짜기에 나섰다. 수사품질 상향 평준화의 일환으로 수사 지휘에 소극적인 일부 수사부서의 과·팀장에 대한 '옥석 가르기'부터 이른바 수사 자격증이라 불리는 '수사..

2025.03.27. 06:00

[기자의눈] 결국 은행이 뒷감당…안일한 금융정책, 신중함 더해져야

최근 시중은행들이 다시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해제·재지정 여파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조치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은행들이 알아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어보라는 의미인 셈이다.한 달 전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

2025.03.25. 18:30

[기자의눈] 트럼피즘, 기업 혼자 넘기엔 ‘역부족’… 안에서 치고 받으면 안 된다

"이 상황에 누가 총대 메고 나설 수 있습니까? 기업들이 스스로를 구해야하는 실정입니다."트럼프 2.0 시대, 우리 기업들의 대외·대관 조직들이 격상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장인화 회장 직속 '글로벌통상정책팀'을 신설해 미국 사업 확장 계획을 살피고, 관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팀의 초대 수장은 외교통상부 정통 관료 출신인 김경한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맡는다. 미국이 이달 초 한국 철강 수입품 일부에 관세를 면하는 '관..

2025.03.24. 16:41

[기자의눈] 30번째 탄핵과 국익자해

세종//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소추가 계속된 기각에도 끝내 30번째를 채웠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 중이다. 계엄 이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국민들 곁에 서겠다"던 다짐은 정치적 계산 하에 부침개 뒤집듯 쉽게 뒤집는 모양새다.서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전등화다.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률을 비교적 빠르게 낮추는 등 선방하며 내수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

2025.03.23. 16:29

[기자의 눈] 이재명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말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표가 '몸조심'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대표의 협박성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

2025.03.20. 17:58

[기자의눈] 오판으로 끝난 '토허제' 조기 해제 후폭풍 어쩌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4개월이나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을 푼 건지 모르겠어요."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이들 말처럼 오 시장의 결단은 오판으로 결론났다. 오 시장이 토허제 지정 해제 약 한달 만인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재지정하면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관망세가 짙어지던..

2025.03.19. 14:25

[기자의눈] ‘필리핀 히틀러’ 두테르테의 체포가 던지는 질문

세계 각지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개중에는 '설마,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경악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동남아 담당 기자에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마약 복용·판매 용의자가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히틀러'라는 비난이 나오자 그는 오히려 "히틀러는 유대인 300만명을 학살했다. 필리핀에 있는 마약..

2025.03.18. 07:00

[기자의눈] 불가항력에 지친 기업들에 보내는 응원 편지

"쓰나미가 연거푸 두 번 닥친 것 같아요."최근 사석에서 만난 유통업체 관계자의 푸념이다. 홈플러스 관련 얘기를 나누던 차였다. 점포 수 기준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약 2만명의 직원들 미래도 알 수 없게 됐다. 홈플러스의 채권을 구입한 개인 투자자들 역시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다. 모든 시선이 홈플러스에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에 유통업계가 위기에 몰린 만큼, 홈플러스 발(發) 폭탄의 파장..

2025.03.16. 14:26

[기자의눈] 전세대출 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막막'

전세대출이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증가한 건 단순한 시장 회복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전세가 꼭 필요한 사람들, 즉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축소되고, 스..

2025.03.12. 17:57

[기자의눈] 철강업계, 대형VS중소 갈등 조짐...뒷짐지는 산업부?

철강업계 전반이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이 갈등을 맞고 있다. 열연강판은 대형사에겐 주요 생산 제품이지만, 중소형사에겐 중간재, 즉 원료기 때문이다. 양측을 중재할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중소업계에선 산업부가 대형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갈등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더욱 세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해졌다. 11일 산..

2025.03.11. 17:34

[기자의눈] 늦어진 '농촌빈집은행'… 범정부적 역량 집중할 때

세종// "농촌 내 빈집은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빈집이 '힙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고, 농촌도 새로운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농촌빈집은행'을 연내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빈집은행은 농촌 내 매물화된 빈집 정보를 지역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농촌 빈집 매물은 개인이 발품을 팔아 찾아야 했기에 이런 수고를 덜어 거래..

2025.03.11. 10:55

[기자의눈] 희미해지는 연금 '개혁'…속타는 민생

연금개혁이 국회를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연간 32조원씩 늘고 있다"며 겁을 줘놓고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게 오늘날 정치판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후(後)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으로, 2093년까지 누적될 미적립 부채(빚)는 무려 2231조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25.03.10. 17:09

[기자의눈] '尹 석방'으로 확인된 법치, 이젠 '탄핵 원천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따른 결정이다.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 풀려났다.애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발부..

2025.03.09. 18:40

[기자의눈] 퓨리오사AI에 쏟아지는 '글로벌 러브콜'이 마냥 반갑지 않은 까닭은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토종 AI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퓨리오사AI에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토종 AI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건 분명 '굿뉴스'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왜 그럴까. 퓨리오사A..

2025.03.06. 14:48

[기자의눈] 탄핵정국과 공무원 보신주의

세종//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죽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논란이 큰 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담당자가 감사나 수사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한다.공직사회에 팽배한 복지부동, 보신주의는 국정운영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

2025.03.05. 18:00

[기자의눈] 대체거래소 시대 개막, 투자자 편익 제고 '양날의 검'

4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했다.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후 첫 민간 거래소의 탄생이다. 68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체제로 탈바꿈한 역사적인 순간이다.복수거래소 체제는 단순히 2개의 거래소라는 양적 변화를 넘어서 거래시간 확대, 신규 호가 도입 등 질적 변화까지 이뤄냈다.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앞뒤로 프리·에프터 마켓이 열려 거래 가..

2025.03.04. 17:59

[기자의눈] ‘청렴도 꼴찌 3관왕’ 용인시의회, 자정력은 있는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두 5등급을 기록, 청렴 관련 불명예 3관왕이란 창피한 민낯을 드러냈다.권익위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

2025.03.04.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