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이르면 8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사법개혁 역시 가시권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법관 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왜곡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