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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외교무대 '원팀' 외쳤지만… 국내선 '규제족쇄' 발 묶인 기업들

우리 기업들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원팀이 돼 '마스가(MASGA)' 등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았음에도 오히려 국내에선 포상(褒賞) 대신 '정치적 청구서'를 떠안은 상황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하기 위해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작 정치권에선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선 정치권의 입법 방향이 기업들을 위축시키..

[포토]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묵념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과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 묵념을 하고 있다.

[포토]김민석 총리 주재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브리핑하는 손동균 실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내용 브리핑하는 손동균 실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핵심규제 합리화에 관해 설명하는 손동균 실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브리핑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000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3년도 8조1000억원대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해 7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

[포토]면담장 들어서는 김민석 총리와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김민석 총리와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면담으로 들어서고 있다.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의 장녀 빅토리아 왕세녀는 현재 스웨덴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빅토리아 왕세녀가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로 공식 방한한 것은 지난 2015년 방한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청사 사진기자단

[포토]김민석 총리,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면담

김민석 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의 장녀 빅토리아 왕세녀는 현재 스웨덴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빅토리아 왕세녀가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로 공식 방한한 것은 지난 2015년 방한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청사 사진기자단

[포토]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와 기념촬영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로 방한한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씨리에 스웨덴 왕세녀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청사 사진기자단

[포토]참석 장관들과 인사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치안 안전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며 조현 외교부장관(맨 왼쪽)에게 인사를 위해 다가가고 있다.

[포토]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열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토]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정보도] <이상식 민주당 후보 배우자, 그림 판매 논란…MZ 조폭 30억원 투자 의혹> 기사 관련

본지는 2024년 4월 8일 ‘이상식 민주당 후보 배우자, 그림 판매 논란…MZ 조폭 30억원 투자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 김 씨 소유의 그림에 이른바 ‘MZ 조폭’측이 30억원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최소 4억 원부터 최대 17억 원의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1. 본 기사에 적시된 투자금 30억원은 김..

정부, 이번주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서울·경기 과열 시장 조준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련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당정의 공통된 우려에 따른 조치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포토]대화나누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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