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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아…공급 전담 조직 신설 논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택 공급의 경우 3~4년 걸리는 과제로 당장 오른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하며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2025.10.15. 18:41

李대통령 스웨덴 왕세녀 접견...“스웨덴, 韓가야할 복지국가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며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스웨덴이 정겹게 느껴진다. 최근에는 한강 작가 때문에 스웨덴에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의 4인조 혼성 팝그룹, '아바(ABBA)'의..

2025.10.15. 17:29

위 실장, 통일장관 ‘두국가 수용론’에 “전에 드린 말씀 상기”

위성락 실장은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남북 두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에 드린 말씀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 기간 중에는 자칫하면 어떤 언급도 추가적인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은 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동영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

2025.10.15. 16:15

위성락 "中 한화오션 제재 예상 가능한 일"…안보실 중심 대응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중국의 한화오션 계열사 제재 이슈에 대응하며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에 이어 중국의 한국 조선업 견제가 현실화되며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협의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만큼,..

2025.10.15. 16:09

위성락 "캄보디아 수용 韓국민 60명, 주말까지 송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우리 측 범죄혐의자 60여 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60여 명 중에는 피해자, 자발적, 비자발적 범죄 가담자가 포함돼 있어 이들을 신속히 송환해 국내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의 두차례 단속으로 검거된 우리쪽 혐의자 60여 명을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

2025.10.15. 15:42

李대통령 K게임 간담회...“게임, 문화산업 중추...가능성 무궁무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의 중추는 게임 산업이라며 이를 발전시켜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게임은)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이 과거) 4대 중독으로 규정돼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으로..

2025.10.15. 12:12

국가안보실, 희토류 공급망 현황 점검·수급 안정 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15일 국내 희토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희토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그동안 민생 및 국민경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핵심 품목들의 수급 안정성 제고 방안 및 주요국들의 수출통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반도체 및 전기차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2025.10.15. 11:46

김용범·김정관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김 실장과 함께 16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협상 후속협의 준비를 위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을 비롯해 정부의 통상라인들이 모두 미국을 향하는 것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10.15. 11:10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2025.10.15. 11:01

대통령실 "中 한화오션 제재 피해 최소화 위해 한중 통상 채널 가동"

대통령실은 14일 중국이 한화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2025.10.14. 21:05

대통령실 "정부 합동대응팀, 현지서 사망 국민 부검·운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응팀을 15일 현장에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참여한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

2025.10.14. 19:18

李 "부동산 과대평가, 日처럼 될 가능성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을 꼬집으며, 주식 등 대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2025.10.14. 18:09

"캄보디아 韓국민 80명 안전 불확실"… 15일 정부대응팀 보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등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 확보 가용 방안 즉시 실행', '양국 치안 당국의 상시적 공조 구축' 등..

2025.10.14. 17:56

李대통령 “금융기관, 서민금융 강화해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그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 "..

2025.10.14. 17:00

김용범 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만든다...교란 행위 철저 처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를 하고 빠지는 등 소위 교란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등..

2025.10.14. 16:07

李 “자영업자 빚 등 금융 문제, 개혁적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등을 극복하기 위해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금융 문제와 관련해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빚 등 금융 문제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고 실물과는 다른데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탕감과 같은 조치..

2025.10.14. 14:49

李대통령 "국회 위증 안돼…위증 사건 왜 수사 안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왜 그대로 두냐, 내버려 두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수사상황을 체크 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5.10.14. 11:33

李대통령 "AI로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엄격 조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 등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근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

2025.10.14. 11:10

李 "캄보디아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양국 공조 구축에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2025.10.1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