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조사, 고령·상속농 보호하려는 것…野 '공포 조장'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투기는 엄단하되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농정 개혁의 본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