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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토)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송언석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정부 대책은 서울 추방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야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울 주택난 해결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과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 절망을 키우고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

[2025 국감]李정부 첫 국감 '뜨거운 감자' 김현지… 증인 출석 난타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김현지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장에서 김 실장을 향한 공세가 쏟아지며 국감의 목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부기관 감사는 실종되고 김현지만 남은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국힘, '위원 발언권 제한 금지' 국회법 개정 추진키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상임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전에만 두 차례 중지됐고, 오후에는 발언권 제한 문제로 재개된 지 35분 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5일 강행된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조배숙·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2025 국감]법사위, 현장국감 여진에 또 파행… 과방위는 "기자들 퇴장"

국정감사 나흘 차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파행을 거듭되고 급기야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시작 전부터 전날 진행된 대법원 현장국감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재판 기록을 본 적이 없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2025 국감] '대법원 현장검증' 후유증… 감사원 국감으로 확전

여야가 대법원 국정감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열람했다며 '점령군 행세'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의 언쟁이 이어지며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는 고성과 혼란으로 얼룩졌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사법부에 재판기록을 요..

[2025 국감] '찌질한 놈' 충돌에… 원전·우주항공 현안 뒷전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우주항공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에 묻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 공방으로 얼룩졌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국감은 결국 파행했다. 정작 국민이 주목한 원전 안전 문제와 우주 정책에 대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향했다. 박정훈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2025 국감] 특검 강압수사 논란·막말공방 국감… '정쟁의 늪' 빠진 국회

여야가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린 주요 현안을 두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특검 강압 논란과 막말 국감, 부동산 대책 공방이 뒤엉키는 사이 민생과 정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을 둘러싼 강압 조사 논란은 정치적 논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與이연희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교통량 32% 초과… 확장 시급"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교통량이 확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해당 구간 확장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만성적인 정체 현상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청주시흥덕구)은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총 길이 34.54km의 남이~천안 구간은 8차로로 운영되던 경부고속도..

[포토] [2025 국감] 국감장에 등장한 무인 탐사 로봇

더불어민주당 이정현·노종면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인 탐사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인사말하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인사말하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김우영 "쌍욕 들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박정훈 "멱살 잡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과방위 국감, 김우영·박정훈 '욕설 문자·멱살' 공방에 파행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질의에 답하는 하대성 원장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답변하는 함진규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답변하는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업무보고하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답변하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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