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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하는 중수청은 '신상공개' 못하나…"새 수사 체계 맞춰 명확히 해야"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6.08.31. 18:46

마약·내란 직접 수사하는 중수청… '피의자 신상공개' 권한 없어 혼선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

2026.08.31. 18:00

'개인정보 166만명 유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숍)과 GS25 홈페이지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약 1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

2026.08.31. 17:39

‘수사권 확대’ 대비하는 경찰…로스쿨 지원하고 외부통제 강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내부 법률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변호사 출신 경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도 손질한다. 한편에서는 확대된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등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1일 경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2026.08.31. 16:01

[포토]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연대 펀펀아트 작품 전시회 참석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서초연대 펀펀아트(FunFunArt)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초구는 장애인들이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고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7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창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2026.08.31. 15:22

[포토] 서초구 장애인 예술작품 관람하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서초연대 펀펀아트(FunFunArt)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작가들을 격려하고 있다. 서초구는 장애인들이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고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7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창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2026.08.31. 15:14

외국인 보호 연장 신청, 사실상 '3개월'로 일률 적용…인권위 "개별 사정 고려해야"

현행법상 외국인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한 차례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장 신청 100건 중 약 99건이 3개월로 일률적이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보호외국인의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기준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가운데 355건(98.6..

2026.08.31. 15:11

[포토] 가을 재촉하는 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6.08.31. 14:56

감사원 "대법원, 부당 격려금·전산장비 과소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대법원이 최근 3년간 13억여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장비를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격려금은 기..

2026.08.31. 14:13

"새 보냉박스만 쓰겠다"…‘아이스박스 재사용’ 논란 빵집 사장 사과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스박스를 주워 식품 배송에 사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부산의 한 빵집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31일 자신의 스레드에 배송 포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배송 포장과 관련된 글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확인이 늦어진 점도 죄송하다"고 썼다.이어 문제가 된 게시물은 확인 후 우선 보관 조치했다며 "식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포장재를 선택하..

2026.08.31. 14:08

[포토] 오세훈 시장, 중국산 김치 관련 대응체계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국산 김치 관련 안전성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31. 13:28

[포토] 중국산 김치 안정성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국산 배추 및 김치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31. 13:28

경찰, ‘사건문의 신고제’ 도입…부당한 수사 개입 차단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부당한 문의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사건문의 관리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를 새로 만든 것이다. 재직 중..

2026.08.31. 12:01

홍석기 국수본부장 "실종사건 ‘비대면 종결’ 우선 검증…종결 절차도 손질"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 논란이 불거진 경찰이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으로 신병을 확인한 사건부터 우선 점검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실종 사건을 사실상 1명이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근무 체계도 손질한다.홍석기 국수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실종 종결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지난 28일 기준 1만5100여..

2026.08.3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