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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포토]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 오프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철 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 오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외에 송요훈 방미심위 사무총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마약·스캠·도피사범 한꺼번에 잡는다…경찰청, 19개국과 초국가범죄 공조

경찰청이 인터폴과 함께 서울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공조 회의를 연다. 기존 스캠·인신매매 대응 중심의 공조 범위를 마약범죄와 도피사범 추적까지 넓혀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활동 기반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경찰청은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인터폴과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 '인프라-시프 IV'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국..

16곳 대학 총학,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동시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 16곳의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 대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한국외대·한..

경찰, 심야 통학로에 민간 경비차 1935대 배치…"치안 공백 메운다"

경찰이 야간·심야 시간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경비업체 출동 차량을 범죄 취약 지역에 배치한다. 경찰 순찰이 112신고 다발 지역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완하고, 통학로 주변 치안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국내 주요 민간 경비업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대형 경비업체 3사를..

전쟁기념사업회, 6·25 전쟁 중국 시각 해설 추진 논란일자 슬쩍 점검 전환

전쟁기념사업회가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을 중국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공지를 '점검 중'으로 수정했다.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호국보훈의 달 특화 해설'의 하나로 기획됐다.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과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해 전쟁을 다각도로 이해하겠다는 취지였다. 해설 내용에는 중국이 6·25 전쟁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인 '..

[李 정부 1주년] 보이스피싱 성과 낸 경찰…스토킹·흉기·안전사고 대응은 시험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경찰이 집권 2년 차에는 스토킹·흉기소지·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 대형 사고와 폭력성이 극도에 달한 강력 사건 등에 맞서 경찰의 수사·치안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신·금융·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와 해외 거점 범죄조직 단속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범죄번호..

잠실 개표소 봉쇄 나흘째…'부실선거'에서 '부정선거'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가 8일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주말까지만 해도 참정권 회복과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은 '재선거'만을 외치던 구호 대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곳곳에서 나왔다. 태극기 사이로 성조기도 많이 보였다. 미국 대선 불복..

"전기·수도 끊길 판"…배곧 아브뉴프랑, 공공요금 체납 16억 상인들 한숨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복합상업시설인 아브뉴프랑 시흥 배곧이 누적된 관리비와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며 입점 상인과 소유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배곧 아브뉴프랑센트럴 관리단은 최근 긴급 공지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관리비 및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단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소유주와 임차인,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 납부 협조를 요청했다.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공공요금 체납 규모는 한국전력 전기요금..

경찰청,'외국경찰·가짜경찰' 의혹 사실 아냐…허위사실 유포 자제

경찰청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이른바 '외국경찰' '가짜경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자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경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경찰' '가짜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포토] '멈춘 레미콘'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이 운반비 인상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돌입하면서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8일 수도권 소속 조합원 8천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천대가 휴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경찰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 출범…수사자료 분석·영장 초안 작성 고도화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사건 쟁점 정리와 법령·판례 제공을 넘어 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영장 신청서 검증, 신종 범죄 탐지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정책자문단은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의..

경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사 속도…"18명 조사·4명 입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서울시·시공사 등의 관리·감독 책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공사 관계자 18명을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4명..

[포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방송이 나오고 있다.

주말 내내 이어진 잠실개표소 시위...“재선거” 외침 장기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위가 주말에도 이어졌다. 지난 5일 잠실7동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시위 장소를 옮긴 뒤 사흘째다. 월요일을 앞둔 데다 별도 주최자도 없어 참석자가 줄고 늘기를 반복할지언정 시위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7일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는 여전히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경찰..

투표소 이어 개표소 봉쇄…시위대 입구 막고 재선거 요구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2박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개표소 앞으로 이동해 재집결했다. 투표함은 경력 1000여 명 투입으로 이송돼 개표까지 완료됐지만, 시위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표소 출입구 일대를 사실상 점거한 채 재선거를 요구 중이다.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00여 명의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개표소 입구를 막고 있다.시위대는 개표 완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결과를 받아..

반년 밀린 총경 인사…선거 끝나자 448명 한꺼번에 움직였다

반년 가까이 미뤄졌던 경찰 총경 전보 인사가 6·3 지방선거 직후 단행됐다. 총경 승진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일부 일선서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등 상반기 내내 이어진 지휘 공백이 한꺼번에 정리된 것이다.경찰청은 5일 총경급 간부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에 이은 경찰 서열 5위 계급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 보직을 맡아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의 꽃'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물러나겠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열고 "투표 참여로 보여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으..

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인권보호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지능지수(IQ) 단일 기준 대신 인지·학습·사회 적응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인권위는 5일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10건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8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 기준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취업·자립 등 생애..

잠실 투표함 갈등, 개표소 앞 대치로 번져…시위대 "개표 중단" 요구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봉쇄 사태'가 개표소 앞 대치로 이어졌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소 주변을 2박 3일간 막아섰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이송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다시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5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경찰 비공식 추산 2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부정선거 책임져라",..

유재성 직무대행, 호우 취약지역 찾아 “선제 대응” 강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경찰이 지하차도와 제방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강권역 제방복구 지역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호우·태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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