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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오산서 고가도로 옹벽 무너져 차량 1대 매몰…"1명 사망 추정"

16일 오후 7시 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의 약 10m 높이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고가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옹벽의 흙더미에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채 굴착기 2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굴착기가 콘크리트 덩어리를 걷어낸 상태이며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내며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경찰 "오산 옹벽붕괴 현장 차량 1대 매몰…1명 사망 추정"

[속보] 경찰 "오산 옹벽붕괴 현장 차량 1대 매몰…1명 사망 추정"

경찰,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 수사 착수

경찰이 SGI서울보증을 겨냥한 랜섬웨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SGI서울보증 측으로부터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조사하는 인지 수사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SGI서울보증은 지난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상 차질을 빚고 있다.

이선균 협박해 수억 뜯은 실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6개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A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베트남 몸싸움' 후폭풍…"당장 떠나라" 현지인들 악플·별점테러

베트남 하노이의 한 한국계 스티커 사진 매장에서 한국인 여성과 현지 베트남인 여성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한국계 즉석 사진앱 업체의 SNS와 지도앱 리뷰에는 현지인들의 비난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전반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포토이즘 베트남 측은 15일 공식 SNS에 “지난 11일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직원이 즉시..

'윤석열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전 위원장 등 불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전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전교조는 지난해 10월22일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국힘 의원 휴대폰 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베트남서 韓여성-현지인 '몸싸움'… "스티커 사진 찍다 시비"

베트남 하노이의 한 스티커 사진 부스에서 한국인과 현지인 여성의 몸싸움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글쓴이는 "한국인 여성의 일방적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스레드에는 CCTV 영상 2건과 함께 "한국 여성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 조사,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첫 번째 영상을 보면, 젊은 베트..

"유치원 버스에 불 지르겠다"…70대 남성 검거

유치원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 한 유치원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유치원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치원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발신 번호를 추적한 뒤 A씨를 유치원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인근 주민으로..

'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 149명 검거

소셜미디어(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하고 유통한 이들과 투약자 등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

검찰,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으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살해된 여성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걸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오른손 손가락..

쪽방촌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소음 문제"

쪽방촌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외출 후 돌아오자 평소 갈등을 빚던 소음 문제를 이유로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

조선대병원 화재 의료진 긴급 대피…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의료진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의료진 등이 대거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불은 발생한 지 10여분 만에 병원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수술실 안에 전기 설비상 문제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속보]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무국적자로 낙인찍혀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이 제한되는 2년 체류 신분(F-1)인 탓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국적(비보호) 결정과 국적 판정 심사를 맡은 통일부와 법무부가 무국적자의 체류 관리와 지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

프랑스, 취업 연계·보조금 지원 등 생활 수준별 사회보장

국적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내 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장기체류(F-2), 영주권(F-5) 등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도 있다. 이를 화교 출신 탈북민에게 적용한다면 가능할까. 우선 난민 인정은 북한 출신..

北서 태어나 자란 화교 등 韓 입국 땐 '비보호' 판정

화교 출신 탈북민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필연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하면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류 불가를 의미하는 '비보호'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는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화교 출신 무국적 탈북민은 30~4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법무부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뷰] 장복희 교수 "특별귀화 대상, 무국적자 포함해야"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

경찰, 14일부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밤낮 불문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

경찰, 물놀이 시즌 맞아 범죄예방 순찰 강화

경찰이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연간 31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 일대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벌인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주 1회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예방 △시설물 방범진단과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활동 △가시적 순찰 활동을 한다.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12개 팀 9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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