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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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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이재명,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경호 받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검찰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창원서 서울까지 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서울고검 출석한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답변하는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서울고검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명태균, 검찰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검찰 향하는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에서 세번째)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 뒤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후보가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리는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내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이 후보도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 후보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포토]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창원에서 올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운데)가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한변 "대법, 李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아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전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주요 증거인 고(故) 김문기씨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면해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

"불륜녀 불러주세요" 이색 당근 알바, 잘못 응했다 '전과자' 될수도

"제 남편과 바람난 비서를 회사 1층으로 불러주세요. 일당 10만원, 당당하게 들어가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최근 SNS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심부름/소일거리'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화제를 모았다. 남편 회사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비서를 불러달라는 아내의 아르바이트 구인글이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흥미진진하다. 돈 안 받아도 하겠다", "꼭 끌어내 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내놨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과 1인 가구..

법조계 "문재인·조현옥 사건 병합 심리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특혜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검찰 주장에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두 사건이 일부 쟁점 및 사건 관계인을 공유하기에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위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던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리:플레이] 마이크 끄겠다는 李…알쏭달쏭한 선거법의 세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겠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행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몸을 사린 것이다.그러나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까.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법조계에..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일체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언을 거부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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