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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

2025.04.10. 13:54

檢, '尹 안가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경찰 재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개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서울 구로경찰서로 돌려보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2025.04.10. 13:52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

2025.04.10. 11:59

'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수십분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심정지 상태로 만든 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2025.04.10. 11:31

'억대 뒷돈' 前새마을금고 회장 다시 재판받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

2025.04.10. 11:04

'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는 등 위..

2025.04.10. 10:41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오늘 대법원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 중사가 사망한지 4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

2025.04.10. 08:00

檢, '명태균 처남 채용 의혹'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처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명씨가 자신의 처남 A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명학사 위탁 운영을 맡은 곳이다.A씨는 2023년 4월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5급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당시 A씨는 가산점을 받는..

2025.04.09. 18:31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 변호인들 공판서 '이견' 표출

아시아투데이 손영은 기자·김아연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권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피고인들이 출석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서부지법 사태 당시 상황이..

2025.04.09. 18:20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③] 출범 5년간 유죄 고작 1건… 검경 사이서 계륵 된 공수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또 다른 핵심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햇수로 5년째를 맞았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무능론'에 시달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 체포·구속수사 논란까지 휩싸이며 이제는 '폐지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계륵(鷄肋)이 된 공수처가 획기적..

2025.04.09. 17:34

대검, 전국에 대선전담팀 구성…여론조사·SNS 살핀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꾸리고 엄정대응에 나선다.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조기 대선의 경우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은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2025.04.09. 17:31

李 대선출마에 5개 재판 안갯속…사법부는 '묵묵부답'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임과 동시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법조계는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한다. 이 대..

2025.04.09. 17:30

법무대행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복귀가 불가능해진 만큼 한 대행이 임..

2025.04.09. 16:48

'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잇따른 헌법소원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행위가 위헌임을 밝혀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노동쟁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법무법인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접..

2025.04.09. 15:33

15분 만에 끝난 뉴진스-어도어 법정 공방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 관련 심문이 15분 만에 끝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 측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 때와 달리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2025.04.09. 15:29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결정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주거..

2025.04.09. 15:05

'백현동 금품수수'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2025.04.0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