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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미국發 법률시장 개방 요구…로펌업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추가 개방 이후에도 국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로펌업계의 중론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법률시장 개방 요구를 대비해 기존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법무부..

2025.03.28. 07:30

"이재명 2심판사·특보, 고교·대학·사시 동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물밑에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사실로 판명 날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 판결 3일 전부터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며 "재판부 고참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2025.03.27. 20:01

"李 무죄면 사법체계 무너진 것"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2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법부 불신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는데, 이번에는 180도 정반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유튜..

2025.03.27. 18:08

"李 선거법,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빠른 시간 내 대법 '파기자판'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법조계에선 발언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의미를 넓게 해석한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를 진행한다면 항소심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가리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 발언의 의미를..

2025.03.27. 18:06

정치인 따라 달라지는 '판결 잣대'…"사법 정치화가 원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를 놓고 사법불신이 치솟고 있다. 국민적 납득은 고사하고 법조계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치인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 잣대가 재판관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치질서 유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법 정치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27일 법조계..

2025.03.27. 18:05

'리더십 부재'에 수렁 빠진 檢…"沈,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정치검찰 오명에 조직은 수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협박에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인사 때문에 조직관리 할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올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조직 내 이견을 잠재우고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고수해 주목받았던 그였기에 최근 행보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서는..

2025.03.27. 18:01

[아투포커스] 정치인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사법의 정치화 때문"

2025.03.27. 18:00

검찰, 李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전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025.03.27. 17:56

'1분' 빨리 울린 수능 종…法 "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인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타종사고와..

2025.03.27. 13:50

法 '김용현 내란 재판' 정보사 군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했..

2025.03.27. 12:07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혀 취소 '합헌'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운전..

2025.03.27. 12:02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나란히 '직위 상실'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수로 재임하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

2025.03.27. 11:17

검찰 고위직 51명 평균 재산 36억…심우정 121억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1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심우정 총장은 배우자가 예금 등을 추가 상속받고, 가족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주가가 오른..

2025.03.27. 00:00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조희대 15억8000만원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8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억142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조 대법원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10억7900만원, 배우자와 절반씩 보유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

2025.03.27. 00:00

헌법재판관 7인 평균 재산 27억…문형배 15억4000만원

올해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23억 53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4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사무차장 등으로 총 12명이다.12명 중 재산이 증가한 건 8명, 감소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가액은 평..

2025.03.27. 00:00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대법서 위법 시정"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등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 존재를 몰랐고, 김 전 처장과 함께..

2025.03.26. 19:01

尹선고 '감감무소식'…4월 선고 가시화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선고에 비춰보면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린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오는 27일과 28일 선고는 무산됐다.헌재가 그간 전직 대통령 탄핵..

2025.03.26. 18:41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2025.03.26. 18:16

李에 사실상 면죄부… "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뜻밖의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정치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 처벌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

2025.03.26. 18:04

이재명, 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2025.03.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