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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세종//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단은 먼저 '사용자 판단 기준'..

2025.08.28. 17:06

7월 사업체 종사자 2023만명…제조업 부진·건설 감소세 완화

세종//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고용시장 정체가 이어졌다. 제조업 부진은 장기화됐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5000명(3.5%)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08.28. 16:51

시행 3년 중대재해법, 산재 줄지 않고 처벌은 솜방망이

세종//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연간 2000명을 웃돌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고, 사건의 70% 이상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08.28. 16:12

“추석 전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고용부, 6주간 특별 대책 가동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전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년보다 2배 긴 6주 동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전 3주간 운영하던 체불 청산 기간을 6주로 확대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기간에는 노동..

2025.08.27. 14:06

무라벨 생수, 편의점·휴게소 등도 판매 동참

세종//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 판매가 늘어난다.환경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

2025.08.27. 13:28

고용부·경찰,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 사고'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저장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순천 레미콘 제조업체 상대로 압수수색 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전라남도경찰청 경찰 약 15명이 투입됐다.앞서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 소재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혼화제(콘크리트 성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화학 약품)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를 구조하려던 동료 작업자..

2025.08.27. 12:2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여가부, 대학생 대상 전문가 상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대학 현장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청년층에서 빈발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논의도 병행된다.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오는 28일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상담에는 전국 대학에서 참여를 신청한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대학별 운영 사례 발표, 그룹별 토의, 전..

2025.08.27. 12:10

[인터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의 분기점… 모순과 갈등 정리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한국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국 노사관계가 겪어온 모순과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가 굵직한 전환점을 거치며 진통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노동3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고, 87년 이후엔 민주화 흐름 속에서 노조가 급격..

2025.08.26. 17:40

출산급여 비과세 확대·자동차세 감면…4009건 정책 개선

지난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4009건의 과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2025.08.26. 13:31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 2800명 교육비 지원…최대 15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 한해 학용품비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도 1명당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원으로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이번..

2025.08.25. 10:3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6개월 준비기간·현장 소통 강화

세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재계는 혼란을 우려하며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노사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

2025.08.24. 18:32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정치권 압박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즉각 개정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전종덕 진보당..

2025.08.22. 18:03

올 상반기 산재사망 287명…건설업 대형사고·소규모 현장 집중

세종//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업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266건)보다 9명(3.0%)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12건(4.5%) 증가했..

2025.08.21. 15:16

청소년 쉼터가 거리로 간다…여가부, 현장 상담·체험·보호 연계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연합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거리상담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자정 무렵까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 두 달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상담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 오후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다. 상..

2025.08.21. 12:09

올해 철도 현장서만 138건 산재…‘후진적 인재’ 또 반복

올해 들어서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기관 현장 역시 '후진적 산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승인된 사고는 138건에 달한다. 이번 청도군 사고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운영사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9건, 서울교통공사 58..

2025.08.20. 15:34

국회 문턱 앞 노란봉투법…노조 손해배상 소송에 제동

세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순방에 앞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권을 맞춰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측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

2025.08.20. 15:28

국민·기업 더 편리하게…'고용24' 1주년 맞아 맞춤형 개편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픈한 이후 지난달까지 개인회원은 누적 회원수는 1220만명(개인 1170만명, 기업 50만개)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05만명, 앱 다운로드는 264만건에 달했다.고용24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된 온라인 민원창구와 업무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티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으로, 개인·기업의 취업지원, 실업..

2025.08.20. 14:25

고용부·경찰, 의정부 아파트 공사 근로자 사망…DL건설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DL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용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 25분부터 DL건설과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4명이 투입됐다.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2025.08.20. 10:07

경찰·고용부, 포스코이앤씨 또 압수수색…의령나들목 끼임 사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용부 창원지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은 19일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지난달 28일 의령 부림면 의령나들목(IC)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2025.08.19. 11:08

원민경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처벌 못해… 강간죄 개정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성범죄 처벌 체계 개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젠더 의제 전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 존폐 논란 이후 위축된 부처 기능을 되살리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

2025.08.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