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 '딜레마'
세종// 재정은 위기 대응의 최후 보루입니다. 경기 침체, 외부 충격 등 비상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분명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경기 급랭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그러나 재정의 역할이 단기 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