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8명 '법보다 돈·권력 위력 더 크다'…79%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 맞다"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세월호 대참사도 결국은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 규제자인 정부 당국과 해운업계, 선장·선원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대참사를 빚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비정부 민간기구인(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이날 올해 51회 법의 날(25일)을 계기로 대학생·대학원생 2987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조차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질문에 무려 77.7%(2321명)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3%(666명)에 불과했다. 우리 젊은이들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도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선장과 선원들, 어른들의 말을 잘 따랐던 10대 고등학생들의 희생이 컸던 반면 성인이 된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불신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이번 세월호 대참사가 우리 사회 심각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무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8%(2354명)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작 17.5%(524명)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우리 사회 ‘돈이면 다 된다’는 물신주의 풍조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항목에 76.1%(2274명)가 동의한 반면 23.9%(713명)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불신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지성인인 대학생들 사이에서조차도 팽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법원과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0.3%(1502명, 매우 불공정 6.5%포함)로 나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매우 공정하다는 4.0%(119명), 공정한 편이다는 38.2%(1142명)였다.
이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을 구하고 맨 마지막에 배를 떠나야 한다는 선원법 10조 11조, 위험 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9조, 출항 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검사할 의무인 8조, 선박 개조와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이 선박안전법, 해양경찰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연안여객선의 선박 안전성에 대한 법 준수만 잘 했어도 이번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번 조사를 실무 총괄한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행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만 잘했어도 20년 전 서해 훼리호 침몰과 불과 몇 년 전 천안함 사건 발생 때를 교훈 삼아 이번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관련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 법들은 해야만 한다는 훈시 규정만 있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안져 이런 인재(人災)가 자꾸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법의 날 대학생·대학원생 법의식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2987명을 대상으로 설문 대면조사로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1.7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