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비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지적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힘실어
노동시장 양극화 지적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힘실어
또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들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외부로 그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가져온 청와대 내부문건의 불법적 외부유출이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비선실세 논란’이나 ‘국정농단 의혹’, 즉 ‘정윤회 게이트’는 국정을 흔들기위한 무책임한 공세라는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의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고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국민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연공서열형 경직된 임금구조를 지적,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등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