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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중, 경제 분야 좀벌레 일소 못하면 금융위기 직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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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02. 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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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부채 심각, 11조 달러로 외환보유고 초월
바둑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완생(完生)을 하지 못하고 미생(未生)인 채로 있더라도 잘 죽지 않는다. 그러나 소홀히 해서 살리기에 노력하지 않을 경우 비명횡사한다. 그러면 바둑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대마불사라는 말을 써도 좋다. GDP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에 이른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을 수가 있다. 게다가 외환보유고도 4조 달러 가까이로 상당한 여유가 있다. 금융위기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미시적으로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사롭지 않은 부채 규모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부채
중국이 직면한 부채 상황을 희화화한 만평./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정말 그런지는 역시 통계가 잘 말해준다. 세계 최대의 시장컨설팅사인 매킨지글로벌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은행, 기업 및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의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무려 282%에 이르렀다. 이는 400%를 자랑하는 일본보다는 못하나 미국의 269%보다 많은 것이다. 총액은 무려 28조2000억 달러(약 3경 원)에 이른다. 외환보유고 4조 달러가 위기 발생 시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규모라고 단정해도 괜찮다.

문제는 숨겨진 부채가 더 있을 게 확실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국영기업의 부채가 무려 66조 위안(元·11조 달러)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다. 약 1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국영 및 민영기업 부채의 규모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 부채의 상당액이 기업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민영기업의 부채 역시 국영기업 못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이밖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은행의 부실 채권까지 더하면 중국의 실제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국의 부채 규모가 끔찍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늘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국영기업의 간부들이나 중앙 및 지방 경제 부처의 관리들이 눈먼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정은 베이징의 유력지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8일 보도에서 국영기업의 총 부채가 66조 위안에 이른 것은 좀벌레 같은 국영기업인들의 공금 남용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맹비난한 것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국영기업뿐 아니라 관계, 금융계의 좀벌레들을 일소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듯 완생하지 못한 미생의 처지는 괴롭다. 이리저리 내몰리고 치인다. 대마불사가 자칫하면 대마필사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로 볼 때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은 미생이라고 단언해도 괜찮다. 대마필사를 피하고 완생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역시 경제 각 분야에 틀어박힌 채 암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 좀벌레들을 완벽하게 일소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강력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이제는 이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된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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