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시진핑 정권 군 부패와의 전쟁 고삐 더욱 바짝 죈다

또 다시 장성 2명 낙마, 암 앓고 있는 궈보슝도 처벌할 예정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군 부패와의 전쟁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에도 군 부패에 메스를 대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그 강도를 더욱 높여 아예 군을 부패와는 완전 단절시키려는 것. 이 때문에 군 고위층 일각에서는 한때 성역이었던 군부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낙마한 헤이룽장성 군구 사령원 커우톄 소장./제공=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 산하의 유력지 셴다이콰이바오(現代快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17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런 분위기는 최근 두 명의 장성이 또 다시 낙마한 사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주인공은 헤이룽장(黑龍江)성 군구 사령원(사령관)을 지낸 커우톄(寇鐵·63) 소장과 무장경찰 교통지휘부 사령원을 지낸 류잔치(劉占琪·59) 소장. 둘 모두 상당액에 이르는 수뢰와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 낙마한 군 고위 장성은 37명에 이르게 됐다. 전체 장군의 10% 이상에 이르는 장군들이 사정의 칼을 맞은 셈이다.

비리 혐의로 처벌을 눈앞에 둔 류잔치 무장경찰 교통지휘부 사령원./제공=신화통신.

암에 걸린 덕에 사정의 덫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던 궈보슝(郭伯雄·73)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대한 강경 처리 방침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도 괜찮다. 최근 사정 당국이 입장을 바꿔 강력 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패의 정도가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이유가 아닌가 보인다.

그동안 군부가 독점해온 일부 건설 및 부동산 사업 등에 대한 회수 조치 및 규제 원칙도 간과할 수 없다.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요인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은 앞으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일체의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인민해방군 모 부대를 찾아 고위 지휘관들을 격려하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제공=신화통신.

이처럼 중국 당국이 군에 대해 고강도의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현실을 간과할 경우 상황이 걷잡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군을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게 만들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의지도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사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로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