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성년 범죄 증가로 골머리, 강력 범죄도 많아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상황 심각해질 듯

중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미성년자들의 범죄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성년 범죄의 증가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베이징의 한 소년 법정. 교화의 목적을 가진 법정답게 원탁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국영 중앙방송(CCTV)의 2일 보도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종합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대략 30여만 명 정도의 미성년자들이 매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성인 대비 20% 전후에 이르는 비율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매년 13% 씩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공안 당국의 추산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이 매년 50만 명을 돌파하는 것도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14-16세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도 예사롭지 않다. 우선 강도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범죄의 65% 전후에 이른다. 도저히 미성년자들의 범죄라고 믿기 어려운 강간 사건도 적지 않다. 12% 전후에 이른다. 10% 남짓에 그치는 절도 사건보다 오히려 많다.

중국 당국은 당연히 미성년자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13%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욱 다양한 노력과 사회적인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