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휴식없이 ‘개각·교과서국정화’ 현안 돌파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 ‘여의도 복귀’ 예상…순차 개각설
국정화 문제 야당 총력 투쟁, ‘예산안·법안국회’ 첩첩산중

방미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3박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방미 기간 북핵공조·한미 경제동맹 강화 등 많은 외교적 성과를 낸 박 대통령이지만, 개각을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을 고민한 뒤 조만간 부분적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0대 총선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 겸직 장관의 ‘여의도 복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이다.

이들 5명이 20대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장관직을 내려놔야 한다. 해당 지역구들이 여당 강세라는 점, 특히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들 모두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관심은 5명에 대한 교체 시점으로 쏠린다. 다만 예산국회를 주도할 최 부총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끄는 황 부총리 등 모두 핵심 요직에 있는 상황인만큼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일괄 개각 보다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취를 비롯해 ‘장수’ 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고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돌고 있다.

정국 현안 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출국 직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국정화 추진 배경을 소상히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새해 예산안·법안처리와 연계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정국 운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물론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온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권은 이번 국정화 방침이 심각한 좌편향에 왜곡·오류가 상당한 검인정 체제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야당의 총력 투쟁에는 다소 역부족인 형국이다. 이 때문에 초점은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로 쏠린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에도 과제가 많다. 당장 오는 20~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변수도 관리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써야 할 현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