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예고 하루 만에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 예산 확보 논란

12일 행정예고 한 뒤 하루 만인 13일 예산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국정 욕사 교과서' 개발 예산 44억원 정부 예비비로 배정…국편위에 17억원 내려보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한 지 하루 만에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행정예고를 하면 20일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비공개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이 예산 중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 한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배정한 데에는 야당 측이 “국정 교과서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며 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정 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비공개로 의결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측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 사실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인 김현미 의원은 “행정예고를 하고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확정하는 것인데 고시가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지금 (예비비를 편성) 하나 연말에 예산이 확정됐을 때 하나 1달 차이 뿐이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10월에 결정돼 예산 편성할 때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고 2017년 3월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했다”며 “교육부의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