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한반도 배치 동상이몽

새누리 "적극 지지"로 당론 변경
더민주 "비용, 중·러 관계 우려"
국민의당 "KAMD 조기 도입해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미 간의 공식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뚜려한 시각차가 드러났고 오는 4·13총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환영하며 적극 지지 입장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재임하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공론화가 금기시 되는 분위기였지만 북한의 잇따른 안보위협에 ‘적극 찬성’으로 당론이 돌아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치명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반발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와 경제적 보복 우려, 방위비 분담 증가 문제 등을 들어 ‘우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진성준 더민주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의 우려는 3가지 정도”라며 “우리 돈이 드는가,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우리 정부가 불식시킬수 있는가,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10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기정사실화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군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 △실전 능력 △배치 및 유지 비용의 적절성 △비용 부담 주체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4·13 총선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전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불안이 새누리당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새누리당이 낫다고 하면 지지를 보내줄 것이고 대응능력이 시원치 않다고 판단하시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여야는 당국의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앞으로 상임위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걱정스러워 하는 것들을 묻고 그 답을 들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보다 당국의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황 때마다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