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제, 배치지역 반대 등 풀어야할 과제 '산 넘어 산'
국방부 "사드 배치시 북한 미사일 요격 최적지점 택할 것"
국방부 "사드 배치시 북한 미사일 요격 최적지점 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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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드의 효용성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배치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넘어야할 산도 많은 상황이다. 이는 양국의 ‘사드 조기 배치’ 원칙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15일 한·미간 사드 협의와 관련해 “현재 공동실무단 가동에 필요한 약정 체결 문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 약정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동실무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열릴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려는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보고 한·미 협의 개시에 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약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에 응한 것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내부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한·미간 사드 협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사전문가들은 2000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유사시 이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사드 1개 포대(요격미사일 48기)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10억원 짜리 사드 1발로 10~20억원 짜리 북한 미사일 1발을 요격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비용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미간 사드 협의가 시작되면 비용과 배치 지역 등을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는 우리 측이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며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기지가 건설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지 건설비나 환경 정화 및 대책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비분담금 속에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꼽히는 평택시는 레이더 등에서 강한 유해 전자파가 발생해 인체를 해를 줄 수 있고,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배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북 군산도 마찬가지다.
미측은 사드의 요격거리(200m)를 감안,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방어 등을 위해 후방지역보다는 중부지역 이상으로 배치지역을 희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