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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 밀양시의원은 지난 25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발가능 용지 확충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시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다하게 묶여 있는 농림지역의 과감한 해제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의 74%에 달하며 전국 평균 63%에 비해 지나치게 면적을 차지하고 또 경남의 8개 시 지역 평균은 4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산지의 경우도 5만1884ha 중 82%에 해당하는 4만3500여ha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여수시의 여수산단 화학공장 유치 사례를 통해 법과 원칙만 앞세우는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자세를 꼬집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린 사고로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를 과감하게 풀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전담 TF팀 운영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