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전세계 몸살, 법 집행 미루는 당국

한국만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몸상을 앓고 있다. 피해국들은 이에 어선 나포, 격침, 벌금 폭탄 부과 등으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들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한국의 서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등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인도양, 아프리카, 심지어 남미 연안에서도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이 되고 있다.

한국의 서해에서 가장 가까운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의 스다오(石島)항의 어선들. 거의 매일 한국의 서해로 나가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어느 정도인지는 중국 언론에도 종종 등장하는 사건, 사고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주변국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장난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다. 어선 나포와 어민 구속 등의 강력 대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다.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는 극단의 조치까지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어선 등 외국의 불법 조업 어선 23척을 폭파하면서 주요 표적인 중국 어선들에게 은연 중의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필리핀의 경우는 종종 나포를 통해 중국 어민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달에도 필리핀 국기를 거꾸로 단 채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어민들을 구금한 바 있다.

중국과는 관계자 비교적 좋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간단치 않다. 이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최근 불법 조업과 자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세 척의 중국 어선을 억류한 후 100명 가량의 선원을 체포하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세기만 해도 가뭄에 콩 나듯 하던 아프리카 해역의 중국 어선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00여 척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해군이 직접 나서서 총격을 가해 어선을 격침까지 시킨 케이스에 속한다. 앞으로는 인근 국가들도 아르헨티나 식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내의 수산물 수요는 급증하는데 주변 연안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단정해도 좋다. 하지만 마치 해적처럼 출몰해 피해국의 어장을 싹쓸이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하지 않다. 강력한 관련 법규를 갖추고 있음에도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집행에 계속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해적 국가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