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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전국에 38곳으로 강원(8곳), 경북(9곳), 경남(8곳)의 시군구가 65%였으며, 반면 서울은 강남구 7개, 은평구 6개, 강서구·서대문구·도봉구·성북구가 각각 5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관도 전국 64개 시군구가 없는데, 강원(12곳), 경북(13곳), 경남(8곳)의 시군구가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은 노원구 6개, 강남구 5개, 강서구·송파구·동작구가 각각 3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현황,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비교할 때, 서울은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 경북, 경남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지자체 예산으로만 건립되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는 건립 자체가 힘들다”며 “국가재정지원 등 대도시와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