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개발과 인·허가 남발 지적

“100만 대도시 청사진 없고 인·허가에 시민 없다”

경기 용인시가 100만 도시에 걸 맞는 청사진 없이, 시민 없는 도시계획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12회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100만 도시를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대도시 청사진과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토론회 등의 소식은 없다” 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에 따른 살기 좋은 사람 중심 도시 만들기 등 관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민선6기 인·허가 남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찬민 시장의 취임 후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지난 2년 반 동안 조례들을 수차례 개정한 결과 인·허가는 급증하고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을 내세우지만 시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사례로 기흥구 청곡초등학교 옆 소재의 영덕동 21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자동차 관련 매매·정비공장 등을 조성하는 건축허가(지상 4층, 지하 8층) 진행 건을 제시하며 이로 인한 청곡초등학교의 지진 취약성 과 어린이 안전, 교통문제 등 을 우려했다.

또 바로 옆에서 건설 중인 남부권 최대 자동차매매단지인 남서울오토허브와 최대 규모 도색공장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청곡초등학교 옆 도시첨단 기흥힉스산단(7만 8436㎡) 조성 인허가 건에 대해 교통문제를 제기하고 도시첨단산단을 조성 시 공동주택 25평형 약 250세대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 학교 문제 및 적절성에 대해 따졌다.

그는 “도시첨단산단을 만든다는 것인지, 산단이란 미명하에 토지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순한 개발허가인지,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해 달라” 며 “산단 내 토지기부채납 건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왜 상정하지 않고 있냐” 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유 의원은 몇 개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토지용도의 변경으로 인한 자연파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발추진 및 인허가로 인해 난개발이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3일 용인환경정의 등 용인지역 7개 시민단체가 용인시청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실태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