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감에서 질타한 사업 예산 삭감
용인시의회는 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올해 예산 1조8495억 보다 1.19% 오른 1조8716억원으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조6567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148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의회는 행감에서 의원들이 질타했던 일회성 행사·축제, 드론, 줌마렐라,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 등을 삭감하여 87억5000여만원을 유보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의회는 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피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행사·축제예산 관련 4개 예산과목의(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총액을 2015년 33억9600만원선에서 동결해야 한다.
전체 사업이 유보된 것은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19억원) △태교축제(1억5000만원) △썰매장 설치·운영(4억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3억원) △줌마렐라 출전 지원(2억1000만원) 등 행사와 체육관련 사업이다.
또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용인드론페스티벌(2억9000만원)에서 1억원 △지하주차장 조도개선 공사(5000만원)에서 2000만원 △행정타운 대수선비(3억5000만원)에서 2억원 △체육시설유지보수(15억원)에서 5억원 등이다.
그러나 시설비로 편법예산 논란이 됐던 여름 물놀이장 설치·운영 2억5000만원은 삼임위에서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한편 행자부가 통보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따르면 행사나 축제 예산이 기준 연도인 2015년도 전국 행사·축제 총 예산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사에 대한 투자심사(3억원->1억원) 및 사전심사·사후 평가 등이 강화됐다.
의회는 행감에서 의원들이 질타했던 일회성 행사·축제, 드론, 줌마렐라,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 등을 삭감하여 87억5000여만원을 유보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의회는 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피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행사·축제예산 관련 4개 예산과목의(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총액을 2015년 33억9600만원선에서 동결해야 한다.
전체 사업이 유보된 것은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19억원) △태교축제(1억5000만원) △썰매장 설치·운영(4억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3억원) △줌마렐라 출전 지원(2억1000만원) 등 행사와 체육관련 사업이다.
또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용인드론페스티벌(2억9000만원)에서 1억원 △지하주차장 조도개선 공사(5000만원)에서 2000만원 △행정타운 대수선비(3억5000만원)에서 2억원 △체육시설유지보수(15억원)에서 5억원 등이다.
그러나 시설비로 편법예산 논란이 됐던 여름 물놀이장 설치·운영 2억5000만원은 삼임위에서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한편 행자부가 통보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따르면 행사나 축제 예산이 기준 연도인 2015년도 전국 행사·축제 총 예산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사에 대한 투자심사(3억원->1억원) 및 사전심사·사후 평가 등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