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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농기자재의 사후환급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농기자재 사용추세에 맞추어 사후환급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가 추가로 품목에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