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선정해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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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등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이 이뤄져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게 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80여개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있으며 면적으로는 4.7㎢(서울 여의도의 1.5배 규모)에 달한다.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상 사업비가 3195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구미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해제로 인해 공원시설이 없어져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으로 전체 공원을 훼손하는 것보다 70% 이상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으로 하여금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간공원 조성하업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를 주거 또는 상업용도 등으로 개발해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40여년이 넘은 구미중앙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추진자(다원에코시티)를 유치,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사업제안서 제출시 금융사로부터 금융주선의향서를 첨부 제출한데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한된 권리사항(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등이 발생할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를 회계법인 직원을 공동대표로 둔 유한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 예상부지 매입비(지상물 보상비 포함)의 5분의 4이상인 약 250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금융 자금을 준비토록 했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의 조성으로 약 650여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미시 소유 토지 약 12만4000㎡를 시행자인 다원에코시티에 매각한 후 다시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약 55억원의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구미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를 공사 중으로, 양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이곳에 근무할 종사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정된다. 필요한 근로자의 60% 정도만 구미시로 이주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단지와 2017년 2월 현재 미분양 주택을 고려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되는 2020년까지 약 14만세대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시설인 면적 70% 이상에 추가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최대한 순응하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구미 시민과 후손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공원을 조성해 유산으로 남길 걸작이라 자부한다”며 “구미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으로 구미 발전의 엔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성공적 전국체전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지역 협력업체를 법적, 제도적으로 참여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