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 4차 방북 전격 취소 직전 개최된 백악관 회의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 방문 전격취소 이유 '부정적 성과 전망'
트럼프 대통령 '북·미 비핵화 협상 답보' 첫 인정
북 비핵화 협상 주요 관련자 전원, 백악관 대책회의 참석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의 회의 모습. /사진=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한 것은 방북 성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6~7일 3차 평양 방문에 이어 4차 방북도 ‘빈손’으로 끝날 경우 후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낙관론을 피력해 왔던 북한의 비핵화 성과에 대해 처음으로 불만족을 표시한 것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 북·미 비핵화 협상 ‘답보’ 첫 인정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답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감마저 느끼면서 참모들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는 지난달 21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도 실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데 매우 회의적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 김정은 면담 불발 언급에도 제기된 ‘장밋빛’ 전망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회담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시설의 리스트 신고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간 ‘빅딜’ 가능성을 점치는 섣부른 ‘장밋빛’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미 이번 방문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국 정상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들을 접견할 때는 상석에 앉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도 폼페이오 장관에겐 옆자리를 배려한다. 특히 북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 불발은 4차 방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WP는 지난달 21일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자신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협상 진행을 계속 방해했다고 백악관·국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만이 ‘의사 결정자(decision maker)’라는 고백인 셈이다.

나워트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만남 및 대화를 정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례화 및 장기화를 강조한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 과도하게 부각되는 중국 배후론의 오류

이번 방북 취소 원인으로 중국 배후론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우리의 훨씬 더 강경한 교역 입장 때문에 나는 그들(중국)이 한때 (유엔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중국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협조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배경의 ‘종속 변수’라고 밝혔다. 무역전쟁 문제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의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