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번 기념식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법원 안팎의 분위기를 고려해 전체적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공직 지명 절차 및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권한을 내려놓고 사법부의 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축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1976년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분명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선고해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고 이영구 전 판사와 한국사회의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노이고 성희롱 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았다.
또 26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한 이홍용 서울중앙지법 민원상담위원도 국민포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