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국민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사법개혁 통한 국민신뢰 회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년 전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 자행됐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과거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