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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며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사로 나선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SOC 물량의 적정성을 해외사례를 들어 평가해보고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6조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